해병2사단·7군단 後方철수 ‘4단계 군축안’에 포함 논란

기동·기계화부대 ‘핵심 전력’ 軍,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일환 4·27판문점선언에 따른 남북 간 군축 협상에 대비해 군 당국이 국가전략기동부대 중추인 해병대 2사단과 아시아 최강 기계화부대인 제7기동군단(7군단) 소속 일부 부대 등 전방 핵심부대의 후방 철수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군 당국의 이 같은 구상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까지 열렸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한데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으로 대북 억지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복수의 군 정보소식통과 방위산업계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판문점선언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이행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남북 군축·군비통제 단계적 이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군 당국이 구상 중인 남측의 1·2단계 방안에는 그간 거론돼온 DMZ 전방초소(GP) 후방배치, DMZ 지뢰제거작업, 전투지역전단(FEBA) 알파(A) 지역(DMZ에서 5∼10㎞) K-9자주포 포병부대 등의 후방배치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3∼4단계로, 이 구상에는 유사 시 대북 상륙 전력으로 서해 5도를 관장하는 경기 김포 해병 2사단과 육군 전력의 중핵인 7군단 등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방 핵심부대의 후방 철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정보 소식통은 “남북 군축 협상 논의는 큰 틀에서 4단계 군축 방안에서 내부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대폭 수정이 예상되는 국방개혁 2.0과도 연계된 민감한 사안이라 군 내부와 방위사업체에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최근 DMZ 10㎞ 내 막사 등 새 시설물 공사 중지 조치 등도 군축 논의 및 국방개혁 2.0 대폭 수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우리 핵심 전력과 맞먹는 북한의 상응 전력 철수 방안 및 비핵화 진전과 연계한 단계별 군축 이행 시기·목표 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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