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따라 '오락가락' 日 외교…'자괴감''불만''재조정' 지적 쏟아져

Admin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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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관계자 "美에 지나치게 무게..日선택 폭 좁혀" 다나카 히토시 "재조정 필요한 시점"

남북·북미 관계가 급변하는 국면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상황 파악에 애를 먹으면서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의 국면 전개는 일본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닌 만큼 관계국간의 협의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 정보마저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은 미일동맹의 굳건함을 확신해 온 만큼 대북정책을 놓고 미국과의 공조와 협력이 원활할 것으로 믿었지만 결과는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일본의 예상보다 훨씬 보폭이 크다. 최근의 상황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했다가 바로 복원시키는 사태를 일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 트럼프의 예기치 못한 급회전에 일본은 휘청할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밤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자 일본은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내심 이를 반기는 듯한 분위기를 굳이 감추지 않았다.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 "안타깝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며 지지한다"며 "중요한 것은 핵·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 납치문제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보장없이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해 온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일 수 있었다. 특히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 과정에서 이른바 ‘재팬 패싱’ 논란에 시달려 온 일본으로서는 북미관계의 진전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지 하루만인 25일 밤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내달 12일 열릴 수도 있다"며 뒤집었다. 일본 정부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공식 반응이 나오기 전 27일 아베 총리가 오는 6월 8~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먼저 나왔다. 그리고 하루 뒤인 28일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회담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북미정상회담의 실현(개최)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에 일본도 덩달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정계 내에서도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일 뉴시스에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면서 오히려 일본 선택의 폭을 좁혀버렸다는 자괴감이 많다"며 "특히 한 나라(일본) 입장이 미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이 바뀔 때 사전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서도 말도 많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일본 총리의 방북을 총지휘했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전 일본 외무성 심의관도 지난 30일 외신기자클럽(FPCJ) 기자간담회에서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본만 모기장 밖에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대북 전략의 재조정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2002년 고이즈미 전 총리의 방북 협상 당시의 일화를 소개하며 납치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2002년 당시)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의 총리가 북한에 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크게 반대했다. 하지만 일본의 주권이 걸린 문제인데 동맹국인 미국이 반대하냐고 맞서자 더이상은 반대하지 않았다. 동맹관계는 이런 관계"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롤러코스터같은 현재 국면에서 일단 미국과의 공조를 보여주는 한편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해 아베 총리는 물론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까지도 미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미국이 일본과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일본의 안보이익은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만큼 앞으로 일본 외교의 폭을 넓혀기 위해 더 잰 걸음으로 나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현재 관계 개선에 큰 힘을 쏟고 있는 중국은 물론 북한과도 더 적극적인 관계 개선 행보에 나설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자국의 안보 확보를 내걸고 개헌과 군비 증강 등에 박차를 가할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