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소득도 줄었다…'소득주도 성장' 정책 빨간불

Admin
2018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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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정책’ 후유증/도소매업·음식업 등 취업자 ↓/ 하위 20% 소득 8%↓ 128만원/ 상위는 9.3% 늘어 ‘최대 호황’/“혁신성장 강화 조치 필요” 지적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증대 정책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면 소득 분배가 개선될 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란 소득주도 성장 공식이 현실 경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 이후 소득 분배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일자리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분야의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의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을 불러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가진 것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의 후유증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저소득층 소득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1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8% 줄어든 128만6700원에 그친 반면, 상위 20%(5분위) 소득은 9.3% 급증했다. 소득 1분위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율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5분위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관련 통계 작성(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처방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인데, (저소득층이) 직업을 잃고,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분배를 통한 성장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1년이 지나면서 참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정책을 통해 보호하고 육성하려고 한 대상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직도 기저효과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령층,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들어 결국 이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 노동의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65세 이상 고령층에 초점을 맞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내역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1분위의 이전소득은 59만7000원으로, 1년 전(49만1000원)보다 21.6%나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정부나 가족 등의 보조를 통해 올린 소득을 말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1년 동안 쏟아낸 정책이 지난 5년 동안 발표된 정책보다 많다며” “소득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은 밑 빠진 독에 예산 붓기”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인데, 이를 급격히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공급 측면인 혁신성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