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화두 제시…"국민 삶의 변화 체감" 강조 한반도 평화정착 역설…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열어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내외신 청와대 출입기자 250여명을 상대로 개최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2년차를 맞은 새해에 추진할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내치와 관련해선 '국민체감'을 키워드로 제시했고, 외치에 있어서는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기조로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내치와 관련,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추진해 왔던 ‘사람중심 경제’라는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을 강조, Δ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 Δ혁신성장 Δ공정경제 등 3개의 핵심정책방향과 실천과제에 대한 지속적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에 대한 차질없는 실행을 다짐했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Δ비정규직의 정규직화 Δ임금격차 해소 Δ노동시간 단축 Δ일자리 나누기 등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Δ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 구축 Δ2000개의 스마트공장 신설 Δ스마트 시티의 새 모델 조성 등을 통해 4차산업 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공정경제의 일환인 재벌개혁을 위해 Δ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 근절 Δ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Δ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의결권 확대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한 상시적인 대응 시스템 정비하는 한편,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식품·화학제품 안전문제에 대한 정기적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와 아동학대·청소년 폭력· 젠더폭력 추방의지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규정,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1월 본격 시행 Δ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 Δ2월 대부업 포함한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Δ7월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Δ8600억 정부 출연 모태펀드의 시중 지원 및 3월 10조원 목표 혁신모험펀드 출범과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Δ7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시행 Δ9월 어르신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및 하반기 임플란트 치료비 본인 부담률 30%로 인하 Δ9월 만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등 올해 시행되는 복지사업을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합의를 기다리는 시한을 2월말로 제시했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외치에 있어선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돼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며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화두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9일) 열렸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다. 이제 시작"이라며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자신의 '평창구상'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저는 정상회담을 하는,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컸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전날 남북회담에서 북한이 남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하는 데 있어 불쾌감을 드러냈던 것을 겨냥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으로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전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대응기조를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며 다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갈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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